[건축 용어] 건축물 뜻, 바닥면적 계산방법, 대수선, 리모델링 등
1)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구조물에 바퀴가 달려있다고 해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예를 들면 경사지에..
2021.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