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33 도로 민원 신고하고 용돈벌기! 활동 우수자는 상금까지?(도로안전 국민참여단 2022)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2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참여하고 활동비 받는 이벤트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1.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이란?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선이 필요한 도로 시설물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될 수 있도록 어플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활동비와 상금을 받는 이벤트를 누릴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2019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모집하여 개최하는 이벤트로 신청에 의해 참여하게 되면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소정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실적이 우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100만 원 상당의 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 지역 도로개선을 위해 활동하면서 용돈도 벌고 1석 2조네요! 2.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3일 부터 6월 6일까지로 "척척해결서이스 앱" 또는 "이.. 2022. 5. 23.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이 만료 시 기간연장을 위해 실시계획인허가를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오늘은! 어려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때, 시설결정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시계획인가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인가는 더 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인허가 내용이 동일해도 변경을 통해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인허가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법제처에서 해석사례가 있습.. 2022. 2. 25. [부동산 PF] 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 개념, 목적, 효력 등 오늘은! 부동산 PF 관련하여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채권보전방안으로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 1) 개념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담보 장치로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행사의 주식이나 예금채권, 사업 시행권, 계약상의 권리 등의 양도담보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산, 채권의 양도담보입니다. 동산 양도담보 - 동산 양도담보의 개념 :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것 - 동산 양도담보의 형식 : 합의 및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비 점유 담보 - 동산 양도담보의 준거 법규 : 관습법 - 실행 : 처분정산형, 귀속 정산형 - 법적 성격 :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 주된 합의 내용.. 2021. 10. 30. [부동산 금융]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동산 PF 채권보전 방안 오늘은 ! 부동산 PF 채권보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PF 채권보전 방안 종류로는 1) 인적 담보제도 2) 물적 담보제도 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제도에는 보증, 채무인수, 특수기관의 보증상품, 보험회사의 관련 보험제도가 있으며 물적 담보제도에는 양도담보, 질권, 담보신탁, 근저당이 있습니다. 이중, 인적 담보제도에서 분양과 관련이 깊은 특수기관의 보증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기관의 보증 상품 :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과 관련하여 보증기관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2021. 10. 22. 이전 1 2 3 4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