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허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업무
오늘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역할, 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능 -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계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가 대상입니다. - 국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합니다. - 도시 군 계획에 대한 조사, 연구 기능이 있습니다. 2. 조직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은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26명으로 민간위원 중 90% 이상이 대학교수들로 대부분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심의 시 전공영역에서 깊이 있게 토의됩니다.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
202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