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법 관련 용어 및 이해
1) 대지의 정의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지목인 ‘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지와 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지목 토지의 주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구분해 정한다. 2)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두..
2021.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