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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35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오늘은!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 목차 1. 용도지역 변경 및 조정 2. 다른 용도지역으로 입안 3.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조정 4. 주요 시설의 변경 및 조정 5. 공원 및 유원지 결정 변경 용도지역 변경 및 지정 도시군 기본계획상 용도별 토지수요면적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이는 인구지표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출한 면적이므로 실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 용도지역 면적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군 기본계획상 당해지역의 용도별 소요 면적 중 30% 범위 내의 조정 -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도면을 작성해 실제 구한 결과 산출되는 면적을 반영하는 경우 - 도시군 .. 2021. 9. 14.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의 범위/형태/의의, 특수목적기구와 도산절연 오늘은! 부동산 금융의 범위와 형태,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 금융에서의 특수목적기구와 도산 절연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범위 부동산금융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부동산 금융 방식으로서 부동산 내지 부동산 관련 권리를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의 교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산을 기초로 한 금융입니다. 부동산 개발 금융으로서 이른바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방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주요 상환 재원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신용도를 중시하는 금융 기법이며, 부수적으로 관련 자산이나 계약상의 지위 등을 담보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부동산금융 시장의 태동의 .. 2021. 9. 9.
[부동산 개발 금융] PFV, 펀드, 부동산투자회사, 개발업 등록, 구조화 금융과 세제혜택 오늘은! 부동산 개발금융에 관한 사항 중 PFV란 무엇인지, 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떤 성격을 갖는지 구조화 금융의 세제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화 금융과 부동산개발금융 1. PFV 구조화 금융의 구조 하에 현행법제 상 부동산개발금융의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입니다. 이 도구는 본질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도구로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사업에 운용하는 데에는 운용자산의 제한이 없습니다. 2. 펀드(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7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부동산개발사업에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재산의 50%.. 2021. 9. 8.
[건축물 종류]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오늘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종류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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