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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33

[레저산업 스터디] 레저의 개념, 종류, 리조트 및 골프장의 개념과 분류 오늘은! 레저산업의 종류와 의미,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관광 및 레저산업이 호황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레저산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공부도 하고, 내용도 공유하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레저의 개념 먼저, 레저산업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레저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레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의 기본 활동으로 간주하려는 적극적, 능동적인 의식과 기분전환 및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으로 이해하려는 소극적, 수.. 2021. 10. 7.
[도시계획용어] 용도구역의 종류 오늘은! 오랜만에 도시계획 용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종류 용도구역의 종류는 총 4개로 구분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제한구역 - 정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 정의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2021. 10. 5.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 오늘은 부동산 개발 과정 중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책임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사업 약정서상에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의 의미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은 만약의 경우 시공자의 보증채무 등 불이행 시 사업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목적물에 대한 담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실무 상 문제되는 것으로.. 2021. 9. 30.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주요 법적 쟁점(판례 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 및 인허가 단계에서의 공사대금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겪을 수 있는 계약상의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판례를 통해 원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팁을 얻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장법,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536조의 2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 등 수급인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우선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유형으로는 기성조건부로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안 : 기성불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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