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대한 생각(Investment Insight)33 [도시계획 인허가] 입목본수도 정의 및 개념,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 오늘은! 입목본수도 정의 및 개념, 생태면적률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목본수도 기준 입목본수도의 정의 및 개념 - 입목본수도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다. 입목본수도는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해당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나무의 종류에 상관없이 단위면적에 살아있는 나무의 본수 또는 재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입목본수도 조사 표준안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 2 제1호 가목의 임상에 관한 기준으로 도시 군 계획조례에서 정한 입목본수도 조사 방법이 지자체별로 상이해 산림기술자나 담당공무원의 정확한 숙지가 어려운 점이 산림조사서를 허의 작성, 제출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2021. 10. 17.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부지 면적산정 기준, 설치비용,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오늘은~ 지난 기반시설 기부채납 포스팅에 이어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산정 기준 등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등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기준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 대지면적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사업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과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해 가.. 2021. 10. 12. [도시 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주체, 관련규정, 운영기준 등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정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해 공짜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하여 세금처럼 납부하는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 주체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자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 등이 전.. 2021. 10. 11. [재건축 절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대상, 안전진단기관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대상,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1항 2. 내용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2021. 10. 10. 이전 1 2 3 4 5 ··· 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