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의 청구권1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 오늘은 부동산 개발 과정 중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책임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사업 약정서상에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의 의미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은 만약의 경우 시공자의 보증채무 등 불이행 시 사업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목적물에 대한 담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실무 상 문제되는 것으로.. 2021. 9.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