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절차1 [재건축 절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대상, 안전진단기관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대상,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1항 2. 내용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2021.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