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2 [재건축 절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대상, 안전진단기관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대상,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1항 2. 내용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2021. 10. 10. [도시정비법] 도시정비 사업의 의의, 절차, 행위제한 등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관계법령인 도시정비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신규공급하는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의의와 유형, 추진절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의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의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2021. 9.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