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부지 제공 의미1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부지 면적산정 기준, 설치비용,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오늘은~ 지난 기반시설 기부채납 포스팅에 이어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산정 기준 등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등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기준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 대지면적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사업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과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해 가.. 2021. 10.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