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1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주요 법적 쟁점(판례 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 및 인허가 단계에서의 공사대금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겪을 수 있는 계약상의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판례를 통해 원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팁을 얻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장법,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536조의 2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 등 수급인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우선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유형으로는 기성조건부로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안 : 기성불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 2021. 9.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