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주체1 [도시 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주체, 관련규정, 운영기준 등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정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해 공짜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하여 세금처럼 납부하는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 주체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자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 등이 전.. 2021. 10.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