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1 [건축 위원회]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다중이용건축물 뜻 오늘은!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 1) 국토교통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건축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 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 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의 확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심의 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를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의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심의 기준에 명확히 .. 2021. 9.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