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허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시가화용지 #수립절차1 [도시계획 인허가]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의, 수립 절차, 시가화 용지 오늘은~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의, 수립 절차, 시가화 (예정)(예정) 용지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며 토지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이 많고, 개념적인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발전과 이정표를 제시하므로 정책 집행과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자/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 있으나, 도시기본계획은 재산권 행사.. 2021. 8.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