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타당성조사 #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1 [도시계획 인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타당성조사, 산림조사 등 오늘은~ 도시계획 인허가 분야 중에서도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용어 ㅁ 산지의 정의 ㅇ 지목이 임야인 토지 ㅇ 입목,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ㅇ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ㅇ 입목,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ㅇ 임도, 작업로 등 산길 ㅇ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ㅁ 산지전용의 정의 ㅇ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 굴취 -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 2021. 8.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