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담보제도1 [부동산 PF] 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 개념, 목적, 효력 등 오늘은! 부동산 PF 관련하여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채권보전방안으로 물적 담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담보 1) 개념 일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 있어서 대출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담보 장치로 활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행사의 주식이나 예금채권, 사업 시행권, 계약상의 권리 등의 양도담보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동산, 채권의 양도담보입니다. 동산 양도담보 - 동산 양도담보의 개념 :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할 것을 합의하는 것 - 동산 양도담보의 형식 : 합의 및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 비 점유 담보 - 동산 양도담보의 준거 법규 : 관습법 - 실행 : 처분정산형, 귀속 정산형 - 법적 성격 : 담보물권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 주된 합의 내용.. 2021. 10.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