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약정서2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 오늘은 부동산 개발 과정 중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책임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사업 약정서상에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의 의미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은 만약의 경우 시공자의 보증채무 등 불이행 시 사업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목적물에 대한 담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실무 상 문제되는 것으로.. 2021. 9. 30.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주요 법적 쟁점(판례 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 및 인허가 단계에서의 공사대금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겪을 수 있는 계약상의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판례를 통해 원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팁을 얻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장법,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536조의 2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 등 수급인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우선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유형으로는 기성조건부로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안 : 기성불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 2021. 9.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