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1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이 만료 시 기간연장을 위해 실시계획인허가를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오늘은! 어려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때, 시설결정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시계획인가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인가는 더 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인허가 내용이 동일해도 변경을 통해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인허가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법제처에서 해석사례가 있습.. 2022. 2.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