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업부지 매입단계에서의 매매약정 관련 법적 쟁점 등
오늘은! 사업부지 매입 단계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토지주와의 약정서 체결, 계약금 금융,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중도금, 잔금 금융,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관행상 사용되는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매수인의 각종 권리보호, 토지 상의 권리제한 사항 등 해결방안, 매수인의 잔금지급시기,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업부지의 특성에 따른 확보방안 등이 있습니다.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매약정서 내지 매도확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시 사업주체 변경 승낙 조항, 매매대금 용적률 연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
2021. 9.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