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인허가2 [도시계획 인허가] 공공시설 부지 면적산정 기준, 설치비용,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오늘은~ 지난 기반시설 기부채납 포스팅에 이어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산정 기준 등을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공공시설 등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산정 기준 -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합니다. - 건폐율, 용적률은 당초의 대지면적에서 제공 대지면적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 사업부지와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이 다를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의 부지 용적률과 사업부지 용적률 비율을 감안해 가.. 2021. 10. 12. [도시 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주체, 관련규정, 운영기준 등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정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해 공짜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하여 세금처럼 납부하는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 주체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자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 등이 전.. 2021. 10.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