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2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시행기간이 만료 시 기간연장을 위해 실시계획인허가를 신규로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오늘은! 어려운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장기간 동안 지연되었을 때, 시설결정은 20년간 장기미집행되는 경우가 많고, 실시계획인가는 기간이 도과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시계획인가는 더 큰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인허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기간이 만료되면, 인허가 내용이 동일해도 변경을 통해 기간만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 인허가로 봐야 한다는 견해로 법제처에서 해석사례가 있습.. 2022. 2. 25.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주요 법적 쟁점(판례 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 및 인허가 단계에서의 공사대금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겪을 수 있는 계약상의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판례를 통해 원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팁을 얻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장법,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536조의 2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 등 수급인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우선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유형으로는 기성조건부로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안 : 기성불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 2021. 9.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