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어] 건축물 뜻, 바닥면적 계산방법, 대수선, 리모델링 등
1)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구조물에 바퀴가 달려있다고 해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가 많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예를 들면 경사지에..
2021. 9. 1.
[건축법규] 건축법 관련 용어 및 이해
1) 대지의 정의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축법상 ‘대지’와 지적법상 지목인 ‘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대지와 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근거법령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지목 토지의 주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등으로 구분해 정한다. 2)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 두..
2021.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