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개발6

[도시 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주체, 관련규정, 운영기준 등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정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해 공짜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하여 세금처럼 납부하는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 주체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자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 등이 전.. 2021. 10. 11.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 오늘은 부동산 개발 과정 중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책임준공 관련 쟁점(판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준공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책임준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만 사업 약정서상에 대출 금융기관과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책임준공 약정의 의미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에만 유효한 것이 됩니다. 이는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금융기관의 입장은 만약의 경우 시공자의 보증채무 등 불이행 시 사업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목적물에 대한 담보 물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실무 상 문제되는 것으로.. 2021. 9. 30.
[부동산개발] 시공 및 인허가 단계 주요 법적 쟁점(판례 등)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 및 인허가 단계에서의 공사대금관련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와 겪을 수 있는 계약상의 여러 갈등 요소가 있는데 판례를 통해 원리와 적절한 대응이 가능토록 팁을 얻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관련 쟁점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약정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장법,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 민법 제536조의 2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 등 수급인의 권리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우선 공사대금지급방법의 유형으로는 기성조건부로 공사대금 지급하는 방안 : 기성불 기성비율에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지급하.. 2021. 9. 29.
[부동산개발] 사업부지 매입단계에서의 매매약정 관련 법적 쟁점 등 오늘은! 사업부지 매입 단계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토지주와의 약정서 체결, 계약금 금융,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중도금, 잔금 금융,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관행상 사용되는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매수인의 각종 권리보호, 토지 상의 권리제한 사항 등 해결방안, 매수인의 잔금지급시기,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업부지의 특성에 따른 확보방안 등이 있습니다.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매약정서 내지 매도확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시 사업주체 변경 승낙 조항, 매매대금 용적률 연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 2021. 9. 28.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