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권 양수도, 분양 관련 법적 쟁점
오늘은 ! 사업권 또는 시행권 양수도 관련 법적 쟁점과 분양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권, 시행권의 개념 사업권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명확한 정의는 아직 정립된 것이 없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가지는 건축 인허가상의 명의, 사업부지 소유권, 신탁의 경우 위탁자로서의 제반 권리,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제반 계약상의 모든 지위와 권리, 사업으로 인해 축조되었거나 축조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 각종 사업상의 명의 등 포괄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업권의 포기 및 양도와 그 의의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을 포함하여 일반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계약 내지 법률 위반이나 부실 등..
2021. 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