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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인허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주체, 관련규정, 운영기준 등 오늘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하려면 정부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해 공짜로 승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발을 하는 당사자에게 공공시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부하여 세금처럼 납부하는 기부채납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한 지침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설치 주체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자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로 학교, 도로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급증했고 국가 등이 전.. 2021. 10. 11.
[재건축 절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시기, 대상, 안전진단기관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대상, 실시여부의 결정,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 1. 관련조항 : 도시정비법 제12조 1항 2. 내용 :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2)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2021. 10. 10.
[pdf 파일 변환] pdf파일 합치는 방법, jpg로 변환하는 방법, 페이지 추출하는 방법, 페이지 돌리는 방법 등 오늘은! pdf 파일 변환 기능 프로그램 npdf를 통해 pdf 파일끼리 합치는 방법, pdf파일을 jpg등 그림파일로 변환하는 방법, pdf파일 안에 페이지 추출하는 방법, pdf 페이지 회전하는 방법 등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df 프로그램은 Adobe Acrobat Reader를 통해 생성되는 파일이죠? 요즘 인터넷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지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문서작업도 할 수 있는 등 기능이 점점 확장되는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pdf를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능, 사용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npdf 프로그램? 먼저, npdf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pdf 프로그램은 오픈소스 즉, 쉬운말로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가능한.. 2021. 10. 9.
[레저산업 스터디] 레저의 개념, 종류, 리조트 및 골프장의 개념과 분류 오늘은! 레저산업의 종류와 의미,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관광 및 레저산업이 호황이라는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레저산업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공부도 하고, 내용도 공유하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레저의 개념 먼저, 레저산업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레저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레저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해소 및 피로 회복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생활의 기본 활동으로 간주하려는 적극적, 능동적인 의식과 기분전환 및 휴식을 위한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으로 이해하려는 소극적, 수..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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