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사업부지 매입단계에서의 매매약정 관련 법적 쟁점 등
오늘은! 사업부지 매입 단계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시행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토지주와의 약정서 체결, 계약금 금융,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중도금, 잔금 금융,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관행상 사용되는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도인의 계약해제와 매수인의 각종 권리보호, 토지 상의 권리제한 사항 등 해결방안, 매수인의 잔금지급시기, 매도인의 이중매매, 사업부지의 특성에 따른 확보방안 등이 있습니다. 매도확약서 내지 매매약정서의 법적 성격 매매약정서 내지 매도확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시 사업주체 변경 승낙 조항, 매매대금 용적률 연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약..
2021. 9. 28.
[부동산 개발] 사업권 양수도, 분양 관련 법적 쟁점
오늘은 ! 사업권 또는 시행권 양수도 관련 법적 쟁점과 분양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권, 시행권의 개념 사업권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명확한 정의는 아직 정립된 것이 없으나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가지는 건축 인허가상의 명의, 사업부지 소유권, 신탁의 경우 위탁자로서의 제반 권리,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설계계약, 감리계약 등 제반 계약상의 모든 지위와 권리, 사업으로 인해 축조되었거나 축조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권리, 각종 사업상의 명의 등 포괄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 시행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업권의 포기 및 양도와 그 의의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을 포함하여 일반 프로젝트금융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계약 내지 법률 위반이나 부실 등..
2021. 9.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