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정의 / 의의 / 유형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 / 의의 /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정의

 

  1) 도시/군 계획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합니다.

 

 

  * 이해 포인트

    #1 범위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입니다.

    #2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3 토지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2. 의의

 

  1) 거시적인 도시계획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부적인 지구환경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지구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특화하는 데 있습니다.

 

  * 이해 포인트

    #1 지구(용도지역, 지구 등 중에 하나입니다.)를 특화하는 내용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과 성격이 종래에는 개발잠재력이 높은 곳을 억제, 건축관리 등 관리하기 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재생, 노후시가지 정비, 상권활성화 등 도시정비사업의 유도 내지 사실상 개발허가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그 성격과 목적이 변화 되었습니다.

  

  * 이해 포인트

    #1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이 개발 제한에서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되는 것을 개발 완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도시지역 내 유형

 

  1)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전

 

     (1) 정비 : 기존 시가지가 도시 기능을 상실,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2) 관리 :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재정비,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3) 보전 : 도시의 기능을 현상태로 유지/정비 하는 경우입니다.

 

 

  2) 신시가지 개발 : 도시 내 상업 등 특정 기능 강화 또는 도시 팽창으로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개발할 경우입니다.

 

 

  3) 복합용도 개발 :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4)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심지내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이전 등 재배치가 있을 시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유휴부지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5) 비시가지 관리/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발로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입니다.(*체육시설 설치 등)

 

  6) 용도지구 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7) 복합구역 : 상기 6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4. 도시지역 외 유형

 

  1) 주거형 : 개발수요가 있거나, 개발예상지역,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 산업유통형 : 농공단지, 물류시설, 물류단지, 대규모 점포 등이 해당됩니다.

 

  3) 관광휴양형 :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체육시설 등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규제 완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 구역의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

도시군관리계획과 동격인 점이 주요 이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